최근 전국체전에 참가한 마라톤 선수가 고령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회 노령화와 고령자 65세이상 운전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국가에서는 고령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련하여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 방법들 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로,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 꼭 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만약 분실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센터를 방문하셔야 반납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노령자 분들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면 즉시 운전면허가 소멸됩니다. 다시 취득하지 않는 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결정은 신중히 고려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납 시 혜택
고령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에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하는 10만원 교통카드나 지역화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각 지자체별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이런 제도를 진행해도 사실 반납율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천명당 누적 반납 건수는 17년 약 1건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18-4.5건, 19-20.9건, 20-36.5건, 21-50.9건, 22-67.3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몇몇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계획중인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혜택이 좋아질꺼라 생각됩니다.
마무리
최근 고령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년도 7월 시청역 인근 모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던 중 운전자 차모씨가 역주행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발행했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가속폐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것으로 판단을 했죠. 지난달에는 70대 남성이 몰던 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 지차제별로 고령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해 단기적인 혜택이 아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반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