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결심을 하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6년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철거비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주요 개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내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돕기 위해 점포 철거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상담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돕습니다.
2. 지원 대상자 및 핵심 자격 요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
- 폐업 상태: 현재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상태여야 합니다. (기폐업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지원 가능)
- 임대차 여부: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자가 소유 건물 내 영업자, 무상 임차자, 유사 사업 수혜자, 도박·향락 등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철거 지원금 한도 및 지급 기준
2026년 점포 철거비 지원은 면적과 실제 지불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지원 한도: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 업체당 최대 600만 원 (부가세 제외)
- 계산 방식: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 중요 사항: 반드시 철거 공사 시행 전에 신청하여 현장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경우 사진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2026 지원 항목 요약 비교표
|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한도액 |
| 점포 철거비 |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비 실비 지원 | 최대 600만 원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법률, 부동산, 심리 등 1:1 상담 | 무상 지원 |
| 법률 자문 | 임대차 분쟁, 가맹 사업 관련 법률 상담 | 무상 지원 |
| 전직장려수당 | 폐업 후 취업 교육 이수 및 구직 활동 시 | 최대 100만 원 |
위 항목들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단계별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오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상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절차: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자가진단표 작성 및 신청서 입력 3.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방문 확인 및 승인 4.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후 비용 청구 5. 서류 검토 후 본인 계좌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
6. 필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빠릅니다.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통장 사본
- 철거비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철거 전 사진, 철거 후 사진, 공사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 매출 증빙: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소상공인 확인용)
7. 전직장려수당 및 취업 연계 혜택
폐업 후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외에도 재취업 지원이 제공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증명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주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노리고 허위로 폐업을 신고하거나 동일 장소에 가족 명의로 재창업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폐업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각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점포 철거비 지원은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평생 1회만 지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 업장 중 하나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철거가 이미 끝났는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철거 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다만, 철거 전·후 사진과 원상복구 확인 서류가 완벽하다면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칠 수 있으나 승인 확률이 낮으므로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하세요.
Q3.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금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본인이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임대차 계약서가 분실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A. 임대인(건물주)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 등을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5. 무상으로 빌려 쓴 건물인데 철거비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 임차나 자가 건물의 경우, 점포 철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임차료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